“상표를 검색했는데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등록할 수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 유사군코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용도,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상품군을 분류한 코드입니다.

상표등록 심사에서 선출원·선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유사군코드가 같다고 무조건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다르다고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상표 유사군코드

궁금한 점핵심 답변
유사군코드란?유사한 상품·서비스를 분류한 식별기호
상품류와 다른가요?상품류는 분류체계, 유사군코드는 유사성 판단 참고기준
같은 코드면 등록이 어렵나요?상표까지 동일·유사하면 거절 가능성
코드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나요?실제 거래실정 등에 따라 달라짐
어디서 조회하나요?KIPRIS·지식재산처 상품분류 자료
출원 전 왜 확인하나요?선행상표 충돌과 지정상품 누락 예방

1. 상표 상품류와 유사군코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표출원에서는 상품류와 유사군코드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상품류유사군코드
목적상품·서비스의 체계적 분류상품·서비스의 유사성 판단 참고
분류방식제1류~제45류G·S로 시작하는 코드
활용출원할 상품·서비스 지정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 검토
예시제3류 화장품G1201 등
특징같은 류에도 다양한 상품 존재다른 류 사이에도 유사성 검토 가능

예를 들어 화장품은 대표적으로 제3류에 해당하지만, 같은 제3류에 포함된 모든 상품이 반드시 서로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8조 제3항에서도 상품류의 구분이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류 번호만 확인하고 등록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나요?

동일한 유사군코드는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상표등록 거절 여부는 상표 자체의 유사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 관계유사군코드검토 방향
동일한 상표동일선행상표와 충돌할 가능성 높음
유사한 상표동일상표등록 거절 가능성 검토
서로 다른 상표동일상표 자체의 유사성 판단 필요
유사한 상표서로 다름실제 상품의 유사성 추가 검토

예를 들어 서로 유사한 브랜드명을 같은 종류의 화장품에 사용하려는 경우라면 선등록상표가 등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군코드가 같더라도 상표 자체가 충분히 구별된다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유사군코드가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할까요?

코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의 유사성은 실제 거래실정과 소비자의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요소판단 내용
상품의 성질상품의 기능과 특징이 비슷한가
상품의 용도사용 목적이 유사한가
생산·판매 부문동일한 업체에서 취급하는가
수요자 범위주요 소비자가 겹치는가
거래실정같은 브랜드의 상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가
심사기준서로 다른 코드 간 유사관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가

특히 지식재산처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에는 서로 다른 유사군코드라도 유사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는 판단을 돕는 기준이지 상품의 보호범위를 기계적으로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4. 상표 유사군코드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상표 유사군코드는 KIPRIS 또는 지식재산처의 상품분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확인사항
1. 상품명 검색실제 판매할 상품·서비스 입력
2. 상품류 확인제1류~제45류 중 해당 분류 확인
3. 유사군코드 확인해당 상품에 부여된 코드 확인
4. 선행상표 조사같은 코드 및 관련 상품의 등록상표 검색
5. 상표 유사성 분석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 비교

참고로 유사군코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경우 G, 서비스업의 경우 S로 시작합니다.

2026년에는 니스분류 제13판이 적용되므로 과거 출원자료와 현재 분류체계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상품에 복수의 유사군코드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단일 코드만 검색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정상품을 선택할 때 유사군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상표권은 출원할 때 지정한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목적은 단순히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보호범위를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상황검토사항
화장품 브랜드 출시화장품 관련 지정상품과 코드 확인
의류·가방 함께 판매상품류별 지정상품과 유사관계 확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판매상품과 소매업 서비스 구분
카페 브랜드 운영음식점업과 판매할 개별 상품 검토
사업 확장 예정추가 상품군의 상표출원 필요성 확인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조한 상품과 온라인 판매서비스를 함께 보호하려는 경우, 상품과 소매업의 지정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상품까지 무조건 많이 지정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표 유사군코드 검토,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와이즈업 진행주요 내용
1. 브랜드 분석상표명과 실제 사업내용 확인
2. 지정상품 검토상품류·유사군코드 및 보호범위 확인
3. 선행상표 조사동일·유사 상표와 충돌 가능성 분석
4. 출원전략 설계등록 가능성과 사업 확장 방향 반영
5. 상표출원적절한 지정상품으로 출원 진행
6. 심사 대응거절이유 분석부터 등록까지 관리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단순히 유사군코드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유사성과 실제 사업범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정찰제를 바탕으로 필요한 지정상품과 출원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상표 유사군코드의 핵심은 같은 코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유사군코드가 같으면 무조건 상표등록이 거절되나요?아닙니다.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다른 등록요건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품류가 다르면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서로 다른 상품류라도 상품·서비스가 유사하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품에 여러 유사군코드가 있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복수의 유사군에 해당하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상표 유사군코드는 어디서 검색하나요?KIPRIS와 지식재산처의 상품분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군코드 때문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면?선행상표의 유사성, 지정상품의 거래실정, 상품의 유사 여부 등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