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특허제품과 일부 부품이나 구조가 다른데도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 균등침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적 해결원리와 작용효과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기존 특허제품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일부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변경된 기술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특허 균등침해

궁금한 점핵심 답변
특허 균등침해란?일부 구성이 달라도 일정 요건에서 침해 인정
문언침해와 다른가요?청구항의 문언상 일치 여부가 다름
부품만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변경 구성의 기술적 의미에 따라 판단
균등침해 판단기준은?해결원리·작용효과·치환 용이성 등
기존 공지기술도 균등침해인가요?자유실시기술 여부 검토 필요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청구항과 실제 제품의 구성 비교 필요

1. 특허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특허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먼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기술구성을 비교합니다.

구분문언침해균등침해
판단 기준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일부 변경된 구성이 균등한지 판단
기술 차이문언상 구성요소 일치기술구성에 일부 차이 존재
주요 검토구성요소별 대응관계해결원리·작용효과·치환 용이성
판단자료청구항·명세서·제품자료선행기술·출원경과 등 추가 검토

예를 들어 특허청구항이 A+B+C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쟁제품 구성판단 방향
A+B+C문언침해 가능성 검토
A+B+C'C와 C'의 균등관계 검토
A+BC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침해 인정이 어려움

즉 균등침해는 청구항에 없는 구성까지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 특허 균등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국내 판례에서는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5가지 요소를 검토합니다.

판단요건핵심 내용
① 과제 해결원리 동일성특허발명과 대상기술의 핵심 해결원리가 같은가
② 작용효과 동일성변경 후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가
③ 치환 용이성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성인가
④ 자유실시기술 제외대상기술이 기존 공지기술 또는 그로부터 쉽게 도출되는 기술은 아닌가
⑤ 의식적 제외 여부출원 과정에서 해당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한 사정이 없는가

특히 단순히 기술적 효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균등침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이 무엇인지, 변경된 구성으로도 그 해결원리가 유지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부품이나 구조를 변경하면 균등침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경쟁사의 특허를 참고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변경 상황검토 방향
볼트 체결을 다른 체결방식으로 변경결합원리와 작용효과 비교
특정 센서 부품을 다른 센서로 교체측정원리·신호처리 방식 확인
기계장치의 부품 위치만 변경구성요소의 기능과 결합관계 분석
기존 공정을 다른 순서로 변경공정의 해결원리와 기술적 효과 비교
핵심 기술원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현균등관계가 성립하는지 별도 검토

예를 들어 기존 특허가 특정 체결구조를 통해 진동을 억제하는 기술이라면, 체결부품을 다른 형태로 교체했더라도 동일한 해결원리와 작용효과를 구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형이 비슷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적 해결방식이 다르다면 균등침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회피설계에서는 단순한 부품 변경보다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균등침해 판단 시 특허 명세서도 확인해야 하나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균등침해는 등록된 청구항뿐 아니라 명세서의 기술적 설명, 기존 선행기술, 특허 심사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확인자료검토 목적
특허청구범위보호받는 구성요소 확인
발명의 설명·도면기술적 해결원리 분석
선행기술특허발명 고유의 기술적 특징 확인
의견서·보정서출원과정에서 제외한 기술 확인
경쟁제품 자료실제 제품의 구성과 작동방법 비교

특히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구성을 제외했다면 해당 부분을 균등침해로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출원경과 금반언과 관련된 문제라고 합니다.

5. 특허 균등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특허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의 등록특허와 자사 제품의 기술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응 순서주요 내용
1. 특허권 확인등록상태·권리자·청구항 검토
2. 제품 구성 분석자사 제품의 기술구성 확인
3. 문언침해 검토청구항의 구성요소별 비교
4. 균등침해 분석5가지 판단요건 검토
5. 선행기술 조사자유실시기술 및 무효 가능성 검토
6. 대응방향 결정답변서·회피설계·분쟁 대응 검토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균등침해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허권자 역시 경쟁제품의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단정하기보다 청구항별 기술 비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특허 균등침해,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와이즈업 검토주요 내용
1. 특허 권리분석등록특허·명세서·청구항 확인
2. 기술구성 비교특허발명과 대상제품의 차이 분석
3. 균등침해 판단해결원리·작용효과·치환 용이성 검토
4. 선행기술 조사자유실시기술·무효 가능성 분석
5. 대응전략침해 관련 법적 의견·경고장 대응·회피설계 검토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특허의 보호범위와 실제 제품의 기술적 차이를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1:1 대응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히 단순히 부품이나 구조가 다른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원리와 출원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허 균등침해의 핵심은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술적 해결원리와 권리범위입니다.

따라서 특허침해가 의심되거나 경쟁사 특허를 회피해 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권리범위 분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특허제품과 부품 하나만 달라도 침해가 되나요?변경된 부품이 기존 구성과 균등한 관계에 있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언침해가 아니면 특허침해가 아닌가요?아닙니다. 균등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능이 같으면 균등침해인가요?기능이나 효과의 유사성만으로 부족하며 해결원리와 치환 용이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도 균등침해가 되나요?대상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면 균등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를 하면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있나요?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