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변서부터 대응방법까지

상표출원이 출원공고까지 진행됐는데 갑자기 상표 이의신청 통지서를 받았다면 등록이 바로 거절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제3자가 이 상표는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상표법상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거절이유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유와 증거를 분석한 뒤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상표등록이 바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3명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심사하며, 출원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이 전달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즉, 이의신청 접수 → 출원인에게 통지 → 답변 및 증거 검토 → 심사 → 이의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표법상 등록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표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나 상표법 제33조부터 제35조 등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 기존 상표와의 관계나 상표 자체의 식별력 등 여러 쟁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상표의 글자가 비슷해 보이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자체와 지정상품, 상대방이 제시한 법적 근거 및 증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가 일부 비슷해 보여도 전체적인 구성이나 호칭·관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계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에 동일한 단어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상표의 구성과 인식되는 방식이 다르거나 지정상품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관만 조금 달라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출처에 관한 혼동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문자 비교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단순히 우리 상표는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의신청 이유에 맞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의신청 이유 확인 → 인용상표 분석 → 상표 비교 → 지정상품 비교 → 상대방 증거 검토 → 반박자료 준비

순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표법상 이의신청서가 출원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시행규칙도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답변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주장과 증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상표가 ‘ABC HOME’, 상대방의 선등록상표가 'ABC'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핵심 명칭인 ABC가 동일하므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두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호칭·관념, ‘HOME’ 부분이 실제 식별에 미치는 영향, 각각의 지정상품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즉 상표 이의신청에서는 한두 글자의 동일 여부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절사유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표 이의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뒤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는
이의신청 이유 분석 → 선행상표 및 지정상품 검토 → 상대방 증거 분석 → 대응 논리 설계 → 답변서 작성 → 후속 절차 대응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서울대 출신, 19년 경력의 전문 변리사가 단순히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등록 가능성과 향후 브랜드 사용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상표 이의신청을 받았다고 바로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부터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