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식별력 부족,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면? 판단 기준과 대응방법 핵심 정리

“브랜드 이름을 직접 만들었는데,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접 만든 브랜드명이라도 상품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면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더라도 상표의 의미와 사용실적 등에 따라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일정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가 아니라 해당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지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다만 실제 등록 여부는 상표 전체의 구성, 지정상품, 거래업계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식별력이 있는 단어를 결합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상품의 특징만 설명한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최종 등록거절이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고를 추가하거나 글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존 출원상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의 실질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일부 식별력 부족 유형에 대해 출원 전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명칭을 단순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명칭·관용표장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절 사유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할 때부터 등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표 식별력이 충분하더라도 먼저 출원·등록된 유사상표가 있다면 별도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과 선행상표 충돌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상표의 구성과 지정상품, 실제 브랜드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1:1 상표등록 전략을 제안합니다.

상표 식별력 부족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상표 식별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거절 사유와 상표 사용실적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어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해당 상품과 직접적인 설명 관계가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추가하면 식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나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도형과 결합하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문자 자체의 독점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래 사용한 브랜드라면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출원 전부터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정해진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법적·사실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