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상표권 침해, 정품을 판매해도 문제가 될까? 해외구매대행 핵심 정리

“해외에서 정품을 구매해 대신 배송하는 구매대행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구매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품 여부, 상품의 유통경로, 국내 상표권 관계, 판매페이지에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 등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공식 판매처처럼 사용하거나 상품 출처에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형태든 “해외에서 가져온 정품”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표권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품을 취급하더라도 상표 사용방식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용도인지,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권리자의 신고로 상품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판매중단 조치와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바로 침해를 인정하기보다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공식 판매점에서 브랜드 가방을 구매해 국내 소비자에게 구매대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정품이라도 판매 방식과 상표 표시 방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단순히 “정품인가”만 확인하지 않고 상표권의 범위와 실제 판매방식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구매대행 상표권 침해의 핵심은 정품 여부뿐 아니라 그 상품과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표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정품 영수증이 있으면 무조건 괜찮나요?	정품 입증에는 도움이 되지만 상표 사용방식 등 다른 쟁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적으면 침해인가요?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권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상표, 정품자료, 판매페이지 내용을 확인한 뒤 소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수입하지 않으면 상표권 문제가 없나요?	구매대행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상표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