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 특허권을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려면? 절차와 계약 핵심 정리

“보유한 특허기술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기술이전은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양도뿐 아니라, 특허권은 유지하면서 일정한 조건으로 기술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어떤 권리를 어떤 조건으로 이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특허기술이전은 목적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술을 완전히 매각할 것인지, 권리는 유지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계약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번호 하나만으로 기술이전 가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준비한다면 등록 여부뿐 아니라 특허가 실제 사업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특허권 자체가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의 특허가 등록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등록 가능성, 향후 심사 대응, 등록 실패 시 처리방법 등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허와 함께 제조노하우, 설계자료, 프로그램, 시험데이터 등을 제공한다면 해당 자료의 사용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허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현재 권리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특허라면 단독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공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와 사업 활용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기술이전 방향을 검토합니다.

특허기술이전의 핵심은 단순히 특허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리를, 어디까지, 어떤 조건으로 이전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특허권을 완전히 팔지 않고 기술료만 받을 수 있나요?	실시권 방식으로 특허권을 유지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기술도 기업에 이전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등록 전 단계라는 점을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특허도 기술이전할 수 있나요?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이전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기술이전 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당사자 간 협의가 기본이며 필요하면 기술가치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