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권 주장, 먼저 출원한 날짜를 인정받으려면? 국내·해외출원 핵심 정리

“특허를 먼저 출원한 뒤 기술을 개선했는데, 처음 출원한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특허 우선권 주장은 먼저 출원한 발명을 기초로 후속 출원을 진행할 때, 최초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신규성·진보성 등 일정한 특허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앞당겨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후 추가된 새로운 기술까지 모두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내용과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특허를 준비한다면 파리조약에 따른 개별국 출원과 PCT 국제출원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장치의 구조를 먼저 출원하고 이후 새로운 제어기술을 개발했다면, 추가된 제어기술까지 최초 출원일을 소급하여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권 주장에서는 최초 명세서와 후속 출원의 기술내용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 우선권은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후속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원칙적으로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출원을 유지할 것인지, 국내우선권을 활용할 것인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족하면 우선권의 이익을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기술에 먼저 출원한 날짜의 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최초 출원내용과 추가 개발기술을 비교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1:1 특허 전략을 제안합니다.

특허 우선권 주장의 핵심은 단순히 먼저 출원한 날짜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과 추가 기술을 어떤 범위로 보호할 것인지 정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특허 우선권을 주장하면 등록도 빨라지나요?	아닙니다. 우선권 주장과 우선심사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내출원 후 PCT 국제출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 출원해야 합니다.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 기존 출원은 유지되나요?	원칙적으로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후 취하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추가한 기술도 먼저 출원한 날짜로 인정되나요?	최초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은 일반적으로 후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