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거절이유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대응방법 핵심 정리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특허등록이 거절된 건가요?”

아닙니다.

실무에서 흔히 ‘특허 거절이유통지서’라고 부르는 의견제출통지서는 심사관이 현재 출원 내용으로는 등록하기 어려운 이유를 알려주고, 출원인에게 의견이나 보정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 거절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허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등록하기 어려운 사유를 발견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받게 되는 문서가 의견제출통지서이며, 그 안에 구체적인 거절이유가 기재됩니다.

구분	의미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를 알리고 대응 기회를 주는 단계
거절결정	대응 후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결과

따라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등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라면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현재 발명의 차이를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대응방법은 거절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류이고, 보정서는 청구항이나 명세서 등을 허용되는 범위에서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청구항을 좁히는 것보다 등록 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범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항상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세부 구조까지 청구항에 넣어 지나치게 좁게 보정한다면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시에는 기존 청구항 → 심사관의 선행기술 → 차별되는 핵심 구성 → 유지해야 할 권리범위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거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의미 있는 권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청구항부터 수정하기보다는 심사관이 왜 거절이유를 제시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와이즈업은 단순히 거절이유를 없애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출원 내용과 심사관의 거절논리를 함께 분석해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등록시키는 것이 아니라
등록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디자인·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