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대응방법과 확인사항 핵심 정리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요?”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허침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의 현재 권리상태와 청구항을 확인하고, 자사 제품이 실제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 구성요소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대방 특허 자체에 무효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판매중단, 제품 폐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특허침해를 확정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전체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침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청구항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 청구항이 A+B+C 구성을 요구한다면 자사 제품에 해당 구성들이 존재하는지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출원 전에 동일·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근거로 무효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분쟁에서는 보통 다음 세 방향을 함께 봅니다.

침해 여부
→ 상대방 청구항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는가

무효 가능성
→ 상대방 특허 자체가 유효한 권리인가

회피설계
→ 문제가 되는 구성을 변경해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 가지 주장만 보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함께 분석해야 대응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보내기 전에 판매제품, 설계도, 개발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강하게 대응하거나 바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제품과 사업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특허 청구항과 실제 제품을 직접 비교해 분쟁의 핵심부터 분석합니다.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요구부터 따르기보다
자사 제품이 정말 특허 권리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질문	답변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사건 상황과 상대방 요구를 검토해 답변 필요성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일부만 다르면 침해가 아닌가요?	문언상 다르더라도 균등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나요?	신규성·진보성 등 무효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변경하면 해결되나요?	변경된 제품이 실제 청구범위에서 벗어나는지 회피설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