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사전조사(FTO), 제품 출시 전에 꼭 해야 할까? 조사방법과 핵심 기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려는데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침해 사전조사, 즉 FTO(Freedom to Operate)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현재 유효한 특허권을 조사하고, 자사 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출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행기술조사와 달리, FTO는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보다 ‘이 제품을 사업화했을 때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두 조사는 목적부터 다릅니다.

내 기술이 특허등록됐다고 해서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 확보와 제품 사업화는 별개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특허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여부는 제품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항 분석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의 목적이나 제품 외관이 비슷해 보여도 청구항의 필수 구성요소가 자사 제품에 없다면 침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이나 외관은 달라도 핵심 기술구성이 동일하다면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다음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설계는 단순히 부품의 모양이나 위치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특허의 핵심 청구항을 분석하고 해당 권리범위에서 벗어나도록 기술구성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가 A+B+C 구조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 C를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전체 작동원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만 변경했다고 반드시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등침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설계 변경 전후를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제품 설계가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과 판매를 시작한 뒤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설계변경, 재고처리, 거래처 대응 등의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단순한 유사특허 검색이 아니라 실제 청구항과 제품 구조를 비교해 특허침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특허침해 사전조사의 핵심은 “비슷한 특허가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 제품이 실제 그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들어가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특허를 등록받은 제품도 FTO 조사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사 특허 등록과 타인 특허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쟁사 특허 하나만 확인하면 되나요?	관련 기술분야의 여러 특허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판매 시 국내 FTO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국가별 특허권이 다르므로 주요 진출국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FTO 결과 위험특허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회피설계, 무효 가능성, 라이선스 등 여러 대응방안을 비교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