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할출원, 거절결정 후에도 가능할까? 출원 시기와 방법 핵심 정리

“특허를 하나로 출원했는데, 일부 기술을 따로 분리해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여러 발명 중 일부를 별도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에서 적법하게 분할하면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의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출원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존 출원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의 특허출원에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발명을 나누어 권리화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제조장치에 새로운 기계구조와 제어방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발명의 내용과 단일성 요건을 검토하여 별도로 출원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법률에서 정한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결정 후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특허가 설정등록되면 분할출원이 제한됩니다.

거절결정 후의 기간은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의 정확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기존 출원의 내용을 단순히 수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분할출원을 했다고 해서 원출원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출원과 분할출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중복 청구하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 구분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분할출원은 최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출원 시 명세서에 여러 기술적 특징을 충분히 기재해 두었는지가 후속 분할출원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할출원은 별도의 특허출원이므로 출원 수수료와 심사 관련 비용, 변리사 대리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출원과 분할출원은 각각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치므로 전체적인 비용과 권리화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원출원에 포함된 기술내용과 청구항을 분석하여 분할출원 가능성과 효율적인 권리화 전략을 검토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의 핵심은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기술적 가치를 구분하여 필요한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특허가 거절되어도 분할출원할 수 있나요?	법정 기간 내라면 가능하며 최초 명세서의 기재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등록 결정 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설정등록 전이어야 합니다.
분할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이 유지되나요?	적법한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일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원출원과 분할출원 모두 등록할 수 있나요?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동일 발명 중복등록 문제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이라면 별도 출원이나 우선권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