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는데,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인 변경은 출원 중인 특허의 권리를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출원한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기업 간 기술 양도로 출원인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 변경과 단순한 이름·주소 변경은 절차가 다르며, 특허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권리이전등록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특허 출원인 변경
| 궁금한 점 | 핵심 답변 |
|---|---|
| 출원 후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 |
|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권리 양도 등 적법한 승계 절차 필요 |
| 출원번호도 바뀌나요? | 기존 출원번호 유지 |
|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권리관계변경신고서·양도증 등 |
| 발명자도 함께 변경되나요? | 출원인과 발명자는 별개 |
| 등록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 필요 |
1. 특허 출원인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특허출원 이후 권리의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출원인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변경 상황 | 검토사항 |
|---|---|
| 개인 → 법인 | 개인이 보유한 출원 관련 권리의 법인 이전 |
| 법인 → 다른 법인 | 특허출원 관련 권리 양도 |
| 공동출원인 변경 | 지분 이전 및 다른 공유자의 동의 |
| 법인 합병·분할 | 권리 승계관계 확인 |
| 상속 | 상속에 따른 출원인 승계 신고 |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기존 개인 명의의 특허출원이 자동으로 법인 명의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적법한 권리이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출원인 변경과 발명자 변경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출원인 | 발명자 |
|---|---|---|
| 의미 |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법인 | 실제 기술을 발명한 사람 |
| 변경 사유 | 양도·상속·합병 등 | 기재 오류 또는 누락 정정 등 |
| 법인 명의 가능 여부 | 가능 | 발명자는 자연인 |
| 변경 절차 | 출원인변경신고 | 별도의 발명자 정정 절차 |
예를 들어 대표가 직접 개발한 기술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실제 발명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할 때 발명자 정보까지 함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특허 출원인 변경 절차와 필요서류는?
출원 중인 특허의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은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진행 단계 | 주요 내용 |
|---|---|
| 1. 출원정보 확인 | 출원번호·현재 출원인·진행상태 확인 |
| 2. 권리관계 검토 | 양도·상속·합병 등 변경 원인 파악 |
| 3. 서류 준비 | 양도계약서·양도증 등 증빙자료 |
| 4. 변경신고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제출 |
| 5. 처리결과 확인 | 신고 수리 및 변경된 출원인 확인 |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서류 | 용도 |
|---|---|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 출원인 변경 신청 |
| 양도증 또는 계약서 | 권리이전 원인 증명 |
| 인감증명서 등 | 양도 의사 확인을 위한 증빙 |
| 기타 증명서류 | 상속·합병 등 변경 원인에 따라 제출 |
양도에 의한 특허출원 후 권리승계는 원칙적으로 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 등 일반승계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이미 특허등록이 완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출원 중인지 등록 후인지에 따라 변경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출원 중 | 등록 완료 |
|---|---|---|
| 변경 대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등록된 특허권 |
| 주요 절차 | 출원인변경신고 | 특허권 이전등록 |
| 제출 서류 |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 |
| 확인 사항 | 출원인 정보 | 특허등록원부상 권리자 |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는 단순히 출원인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허권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5. 출원인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확인사항 | 주의할 점 |
|---|---|
| 권리 귀속 | 현재 출원인이 적법한 권리자인지 |
| 양도 범위 | 전체 권리 이전인지 일부 지분 이전인지 |
| 공동출원 | 공유지분 양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
| 직무발명 | 회사와 발명자 간 권리승계 관계 |
| 심사 진행 | 의견제출기한·등록 절차 등 확인 |
| 해외출원 | PCT·해외 개별국 출원의 명의변경 필요 여부 |
특히 스타트업이나 공동개발 기업에서는 특허의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투자, 기술이전, 사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변경이 아니라 권리관계 전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특허 출원인 변경,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 와이즈업 검토 | 주요 내용 |
|---|---|
| 1. 출원상태 확인 | 출원번호·심사진행·등록 여부 확인 |
| 2. 권리관계 분석 | 개인·법인·공동출원 권리 검토 |
| 3. 이전서류 검토 | 양도계약·권리승계 증빙 확인 |
| 4. 변경 절차 진행 | 출원인변경신고 및 후속 절차 |
| 5. 권리관리 | 변경 이후 특허 심사·등록 관리 |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특허의 출원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개인·기업별 상황에 맞는 명의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특허 출원인 변경의 핵심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승계를 통해 향후 특허등록과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권리양도 등 적법한 승계절차가 필요합니다. |
| 출원인 변경 시 특허를 다시 출원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기존 출원을 유지하면서 변경신고를 진행합니다. |
| 특허 출원인 변경 시 발명자도 바뀌나요? | 아닙니다. 출원인과 발명자는 별개이며 실제 발명자 정보는 유지됩니다. |
| 공동출원인 중 한 명만 변경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공유지분 양도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 |
| 회사 이름만 변경됐다면 양도절차가 필요한가요? | 동일 법인의 명칭 변경이라면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절차를 검토합니다. |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