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특허·상표·디자인을 등록하면 해외에서도 자동으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국가별 권리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업할 예정이라면 보호가 필요한 국가에 별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마다 하나씩 직접 출원하는 방법 외에도 특허는 PCT, 상표는 마드리드, 디자인은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구분주요 출원방법보호 대상
해외 특허PCT 국제출원 / 국가별 직접출원기술·제품구조·제조방법
해외 상표마드리드 국제출원 / 국가별 직접출원브랜드명·로고
해외 디자인헤이그 국제출원 / 국가별 직접출원제품 외관·형태
공통사항보호받을 국가 선택 필요국가별 심사·등록

핵심은 모든 국가에 무조건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판매·수출 예정 국가를 기준으로 출원국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1. 해외 특허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 특허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특징
국가별 직접출원원하는 국가에 바로 출원
PCT 국제출원하나의 국제출원 후 각 국가 진입 시점을 확보

해외 진출국가가 한두 곳으로 명확하다면 직접출원을 검토할 수 있고, 여러 국가를 검토 중이거나 사업국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PCT 국제출원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을 먼저 했다면 일반적으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출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해외 상표는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할까요?

해외상표 역시 국가별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방식적합한 경우
개별국 출원진출국가가 적거나 특정 국가만 집중할 때
마드리드 국제출원여러 국가에 동일 브랜드를 출원할 때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여러 지정국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상표 유사 판단이나 지정상품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국제출원을 했다고 모든 국가에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해외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제품 외관은 해외 디자인출원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법특징
국가별 직접출원특정 국가에 개별 출원
헤이그 국제출원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지정국 선택 가능

가전제품, 생활용품, 화장품 용기, 가구, 패키지처럼 외관 자체가 경쟁력이라면 제품 공개 전 해외 디자인권 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은 공개 여부가 등록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박람회,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판매 전에 출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상표·디자인은 언제 해외출원해야 할까요?

권리해외출원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
특허국내 최초 출원 후 해외출원 일정 관리
상표해외 판매·홍보 전 브랜드 선점 확인
디자인제품 공개·판매 전 출원 검토
공통진출국가의 선행권리 조사

특히 우선권을 활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특허는 12개월, 상표·디자인은 6개월의 기간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권리를 먼저 확보한 뒤 해외출원을 나중에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국내외 출원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어느 국가부터 출원해야 할까요?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출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제품을 판매할 국가
  2. 주요 수출 예정 국가
  3. 경쟁사가 활동하는 시장
  4. 제조·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가
  5. 향후 라이선스·투자 가능성이 높은 시장

즉 출원국가를 정할 때는 단순히 시장 규모만 보지 말고 제조, 판매, 경쟁사, 유통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해외출원, 와이즈업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와이즈업 진행주요 내용
1. 진출국 분석제조·판매·수출 예정국 확인
2. 권리 구분특허·상표·디자인 중 필요한 권리 선정
3. 선행조사국가별 유사 특허·상표·디자인 검토
4. 출원전략직접출원과 국제출원 비교
5. 해외출원국가별 권리 확보 진행
6. 후속관리심사·등록·권리유지 대응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국내 출원부터 해외 권리확보까지 사업계획에 맞춰 출원전략을 설계합니다.

해외 지식재산권의 핵심은 많은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필요한 국가에 필요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변
한국 특허가 있으면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아닙니다.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에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PCT 출원 자체가 세계특허인가요?아닙니다. 이후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해외상표는 한 번에 여러 나라에 출원할 수 있나요?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여러 지정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디자인도 국제출원이 가능한가요?헤이그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원 후 언제 해외출원을 결정해야 하나요?우선권 기간과 사업일정을 고려해 국내 출원 직후부터 해외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국내외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