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해외구매대행도 문제가 될까?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다 보면
“정품인데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해외구매대행이면 브랜드명을 사용해도 괜찮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정품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진위 여부뿐 아니라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관계인지, 국내 상표권자가 누구인지,

판매페이지에서 상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정품이라고 해서 모든 판매 방식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병행수입 허용 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와 전용사용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조상품이라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관한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사실보다 먼저 실제 진정상품인지와 국내 상표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병행수입은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진정상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병행수입 상품이라면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표를 이용한 광고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브랜드 상표를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매자가 공식 대리점이나 브랜드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정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이라는 영업형태만으로 상표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브랜드명이나 로고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품 광고와 결합되는 경우 상표법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판매자라면 특히 상품 설명을 위한 브랜드 표시인지 / 공식 판매점처럼 보이게 사용하는지 / 정품 증빙이 가능한지 / 국내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상표명을 표시하는 경우와, 브랜드 로고를 쇼핑몰 전반에 사용해 공식몰이나 공식 대리점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는 판매하는 상품뿐 아니라 페이지의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브랜드 로고를 판매자 프로필, 쇼핑몰 배너, 자체 포장재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가 판매자를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병행수입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상표를 영업표지처럼 사용해 공식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판매자는 상표를 상품 식별에 필요한 범위와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판매상품을 모두 위조품으로 단정하거나 즉시 침해를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자료, 거래명세서, 결제내역 등 정품 유통경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국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① 진정상품 여부
② 병행수입 가능 여부
③ 국내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 관계
④ 판매페이지의 상표 사용 형태
⑤ 공식 판매처로 오인될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공식 유통매장에서 정품 가방을 구입해 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면서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브랜드명을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정품인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구조인지, 판매자가 공식 대리점처럼 표시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에 브랜드 로고가 표시되어 있거나, 판매몰 전체를 해당 브랜드 공식몰처럼 꾸몄다면 상표권 또는 부정경쟁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표권 문제는 “정품이니까 괜찮다” 또는 “브랜드명을 썼으니 침해다”처럼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는 등록상표 확인 → 상품 진위 및 유통경로 검토 → 병행수입 관계 분석 → 온라인 상표 사용 형태 확인 → 침해 가능성 검토 → 대응 방향 설정까지 사안별로 살펴봅니다.

특히 병행수입이나 해외구매대행처럼 유통구조가 복잡한 사건은 상품 자체와 판매방식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판매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온라인 판매 상표권 침해,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만큼 ‘상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