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신고, 가품 판매를 발견했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방법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리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을 발견했는데, 바로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면 플랫폼 신고를 통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명이 비슷하거나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상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실제 상품의 진위 여부, 판매자의 상표 사용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위조상품은 판매페이지가 삭제되거나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사상품이 위조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매해 재판매하는 경우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에 앞서 실제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는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신고는 판매페이지 삭제나 판매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을 원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의 핵심은 단순히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품페이지가 삭제되면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전에는 판매자 정보와 상품페이지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한 상품의 실물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 신고만으로 모든 위조상품 유통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판매자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와 법적 조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위조상품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고하면 상대 판매자와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조상품 대응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신고뿐 아니라 사전 권리 확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명이나 브랜드 로고만 등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와이즈업은 서울대학교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와 실제 판매상품을 비교하여 상표권 침해 여부와 적절한 대응방향을 검토합니다.

단순한 신고 절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에 대비한 브랜드 보호전략도 함께 살펴봅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의 핵심은 단순히 판매페이지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을 근거로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지속적인 브랜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질문	답변
온라인에서 가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며, 상표권 침해 신고에는 권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권리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등록상표권 침해와 별개로 저작권·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권리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품사진만으로 위조상품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진만으로 진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품 비교자료와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삭제하면 법적 책임도 없어지나요?	삭제만으로 기존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쇼핑몰에서 동시에 가품이 판매되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처별 증거를 확보하고 개별 플랫폼 신고와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와이즈업 전문 변리사 박민흥
서울대학교 출신 / 변리사 경력 19년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및 등록 업무 수행

최종 검토일 : 2026년 10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