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특허출원, 여러 명이 함께 특허를 받을 때 지분과 권리는 어떻게 정할까?

하나의 기술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개발하거나 두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면 공동특허출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출원은 단순히 출원인 이름을 여러 명 기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분은 어떻게 정할지, 등록 이후 기술을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특허는 등록 이후 사업화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출원 단계부터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함께 출원하는 것을 공동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기업 간 기술개발, 공동창업자 간 발명처럼 여러 주체가 하나의 발명에 관여했다면 실제 기여관계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동특허출원의 시작은 단순한 출원인 추가가 아니라 누가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명자는 해당 기술을 실제로 창작하는 데 기여한 사람을 의미하고,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출원을 진행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공동발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출원인이 된다고 해서 회사 자체가 발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특허를 준비할 때는 먼저 누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와 특허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출원에서는 등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특허 지분과 향후 권리관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공동개발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지분율만 정하기보다 특허출원·등록비용 부담, 심사 대응 의사결정, 사업화 방식, 수익 배분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협력관계가 원활하더라도 사업이 커지거나 참여자가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을 공동으로 보유하면 권리행사 방법도 단독 특허와 달라집니다.

특허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특허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동특허에서는 등록 후에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출원 전부터

직접 사업화 / 제3자 라이선스 / 지분 양도 / 기술이전

등 향후 활용방식을 고려해 계약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특허는 출원 전에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자와 출원인 / 특허 지분 / 출원·등록 비용 부담 / 심사 대응 방법 / 기술 사용범위 / 라이선스와 기술이전 / 수익배분 / 지분 양도 및 분쟁 발생 시 처리방법

공동출원은 특허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출원 전략과 공동소유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공동특허출원은 단순히 출원인을 여러 명 등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권리를 보유할지, 어떤 범위로 특허를 받을지, 등록 이후 어떻게 활용할지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와이즈업 특허법률사무소는
선행기술조사 → 공동출원 관계 검토 → 권리범위 설계 → 명세서·청구항 작성 → 출원 → 심사 대응 → 최종 등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서울대 출신, 19년 경력 전문 변리사가 기술과 사업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공동개발자의 상황에 맞는 1:1 특허 전략을 제안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기술일수록, 출원 전에 권리관계부터 명확하게.
공동특허출원도 와이즈업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